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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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제22대 국회 개원]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부서명	산업예산분석과	발간일	2024-06-27	조회	384
전문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pdf 표엑셀받기 원문받기 원문보기
요약	[내용요약]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hwp 원문받기 원문보기
< 차 례 >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국회의 재정규율 확보 재정 외 운용자금의 국가재정 편입 재정 운영방식의 합리화 조세지출 및 세제 관련 제도 재정자료의 제출 확대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제도 관리 강화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