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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제21대 국회 개원]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부서명 행정비용추계과 발간일 2020-06-05 조회 3158
전문

< 차 례 >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Ⅰ
1. 법안 비용추계 개관
2. ‘비용추계’ 관련 법안 발의 절차
3. 법안 비용추계서 구성
4. 법안 비용추계서 활용 및 기대효과
5. 법안 비용추계 통계
부록 : 자주 묻는 질문 FAQ
참고자료 : 비용추계 관련 법령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Ⅱ
제1장 지출법안
    Ⅰ. 복지 분야
    Ⅱ. 국토· 해양 분야
    Ⅲ. 과학· 문화· 여성가족 분야
    Ⅳ. 노동 분야
    Ⅴ. 법제사법 분야
    Ⅵ. 행정 분야

제2장 수입법안
    Ⅰ. 소득과세 분야
    Ⅱ. 법인과세 분야
    Ⅲ. 재산과세 분야
    Ⅳ. 소비과세 분야
    Ⅴ. 지방세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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