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명 |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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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제분석1과 | 발간일 | 2022-06-30 | 조회 | 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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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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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내외 주요 모형 구축 및 활용 사례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Ⅲ. 모형 개요 1. 모형 개관 2. 소득의 정의 및 체계 3. 분석자료 및 방법 Ⅳ. 조세부담·재정수혜 측정 모형 1. 직접세 2. 사회보장기여금 3. 간접세 4. 공적현금이전소득 5. 공적현물이전소득 Ⅴ. 조세부담·재정수혜 모형 구축 결과 1. 소득분위별 가구 특성 2. 소득분위별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3. 조세 및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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