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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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저자	옥동석 외 7인	등록일	2021-09-24	조회	7186
파일	예산정책연구(제10권 제3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1. 한국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변천과정과 개선과제(옥동석, 정성호) 2. Exploring the Impacts of Balanced Budget Requirement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Evidence from the U.S.State Governments(이겨레)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신우리, 송헌재) 4. 보충성 원리 적용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 비교분석(추석현, 전승훈) 5. 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시군구 단위 분석(송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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