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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상세보기 -제목,저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초록내용 순으로 제공
제목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저자 김건오 외 3인 등록일 2021-03-19 조회 8027
파일

1. 국회의 결산 심의 및 감사권에 관한 연구 (김건오)
2. 쌀소득보전직불제 성과의 실증분석 (서세욱)
3. 국외전출세 제도의 이중과세조정 및 과세권확보 측면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전병욱)
4.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 (이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