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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상세보기 -제목,저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초록내용 순으로 제공
제목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저자 양재진 외 7인 등록일 2021-06-21 조회 6647
파일

1.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양재진, 윤성원, 장우윤)
2.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과 시사점(심혜정)
3. 교정적 기능 관점에서 차량별 외부성 차이를 고려한 적정 유류세 연구(이동규, 김빛마로)
4. 자율주행 자동차 취득세 과세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서명자, 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