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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산정책연구 논문 상세보기 -제목,저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초록내용 순으로 제공
제목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저자 김소영 외 9인 등록일 2021-12-29 조회 2521
파일

1. 기능별 재정 정책의 효과(김소영·이동현)
2.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전수경)
3.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과제(이재원)
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의 비판적 분석(전병욱)
5.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의 위상 분석 및 평가(주만수)
6. 세법개정이 유발하는 정책효과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기여도 분석: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을 중심으로(채은동·이우진)
7.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최경진·전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