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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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학수 외 5인 | 등록일 | 2022-09-20 | 조회 | 4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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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 필요성과 장기 재정여력 개선효과(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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