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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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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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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비용추계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발주부서 행정비용추계과 발간일 2021-02-28 조회 7732
전문

< 목 차 >


Ⅰ. 우리나라 재정수반 법률안의 입법과정과 비용추계

  1. 우리나라 재정수반 법률안의 의미와 구분

  2. 우리나라 재정수반 법률안의 입법과정

  3.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 제도

  4.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Ⅱ.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 활용 현황 분석


Ⅲ. 미국 연방의회 예산 및 재정수반 법률안 입법과정

  1. 미국 연방의회 법률안 입법과정

  2. 미국 연방의회 예산심의 및 재정수반 법률안 심사과정

  3. 미국 연방의회 예산과정 내 재정준칙 및 재정관리 제도

  4. 미국 연방의회 예산과정이 법안비용추계제도에 주는 시사점


Ⅳ. 주요국 및 미국 연방의회 비용추계의 실제 및 활용

  1. 주요국 법안비용추계의 주요 내용

  2. 미국 연방의회 비용추계의 주요 내용

  3. 미국 연방의회 비용추계의 실제

  4. 주요국 및 미국 연방의회 비용추계의 시사점


Ⅴ. 우리나라 법안비용추계 활용 현황 분석: FGI 결과

  1. 비용추계의 활용 현황

  2.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3. 정부 작성 비용추계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4. 비용추계 관련 절차 개선 방향

  5. 비용추계의 질과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비용추계서의 활용 현황 분석

  2. 비용추계서 활용도 제고 방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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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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