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기술료 징수·사용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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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 산업예산분석과 | 발간일 | 2021-04-03 | 조회 | 9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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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절 개요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기술료 제도 관련 선행연구 제2절 기술료 법제도 개요 제3절 기술료 제도 운영 현황
제1절 정부납부 기술료 감소현황 분석 제2절 주요 부처별 기업 지원 연구개발 예산 변화 제3절 주요 부처별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변화 제4절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원인 분석
제1절 기술이전 기반 기술료 제2절 기술실시 기반 정부납부기술료
제1절 기술료 제도의 한계 제2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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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사용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