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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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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잠재적 재정위험요인 연구
발주부서 예산분석총괄과 발간일 2021-12-15 조회 1188
전문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Ⅱ. 재정위험 및 잠재적 재정위험 구분

  1. 재정위험

  2. 잠재적 재정위험의 비용

Ⅲ.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방안 - 국제기구 사례

  1. IMF 사례

  2. World Bank 사례

  3. OECD 사례

Ⅳ.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방안 – 국가별 사례

  1. 우발채무 유형별 개별 국가들의 관리 사례

  2. 영국의 재정위험 관리 사례

Ⅴ. 정책적 시사점

  1. 보증채무

  2. 공공기관

  3. 지방정부

  4. 재정위험 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