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잠재적 재정위험요인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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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 예산분석총괄과 | 발간일 | 2021-12-15 | 조회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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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Ⅱ. 재정위험 및 잠재적 재정위험 구분 1. 재정위험 2. 잠재적 재정위험의 비용 Ⅲ.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방안 - 국제기구 사례 1. IMF 사례 2. World Bank 사례 3. OECD 사례 Ⅳ. 잠재적 재정위험 관리방안 – 국가별 사례 1. 우발채무 유형별 개별 국가들의 관리 사례 2. 영국의 재정위험 관리 사례 Ⅴ. 정책적 시사점 1. 보증채무 2. 공공기관 3. 지방정부 4. 재정위험 관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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