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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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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정책방향 연구
발주부서 추계세제총괄과 발간일 2022-02-17 조회 213
전문

Ⅰ. 서론

Ⅱ. 목적세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

  1. 정통 재정학 이론

  2. Buchanan(1963)의 리바이어던(Liviathan) 정부 이론

  3. Bös(1999)의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model)

  4. Wilkinson(1994), Carling(2017)의 목적세 유형 구분과 유형별 특성

  5. Crowley and Hoffer(2018)의 대체가능성(fungibility) 분석

  6. 요약

Ⅲ. 한국의 목적세 제도 변천 과정과 운영 현황

  1. 방위세

  2. 교육세

  3. 교통·에너지·환경세

  4. 농어촌특별세

  5. 지역자원시설세

Ⅳ. 목적세 제도 평가체계 설계

  1. 기존 문헌 조사

  2. 조세정책 관점에서의 평가

  3. 세입-세출 연계성 평가

  4. 지출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5. 평가체계 요약

Ⅴ. 목적세 제도 평가

  1. 교육세 제도 평가

  2. 교통·에너지·환경세 제도 평가

  3. 농어촌특별세 제도 평가

  4. 지역자원시설세 제도 평가

Ⅵ. 요약 및 정책방향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