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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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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세제 발전 방향 연구
발주부서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2-03-11 조회 273
전문

Ⅰ. 서론

Ⅱ. 국내외 에너지세제 동향

  1. 국내 에너지세제 현황

  2.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세제 관련 동향

  3.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

Ⅲ. 국내 수송 부문 탄소세 시나리오 분석

  1. 시나리오 설정

  2. 탄소세 효과 분석방법론

  3. 시나리오 분석결과

Ⅳ. 에너지세제 발전방향

  1. 수송 부문 에너지세제

  2. 발전 부문 및 기타 부문 에너지세제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