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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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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미국의회의 예산 및 법률 심의과정에서 지원조직의 실질적 역할 연구
발주부서 예산분석총괄과 발간일 2022-03-15 조회 189
전문

Ⅰ. GAO : 설립 배경, 개요, 주요 업무

  1. 설립배경

  2. GAO 개요

  3. GAO의 주요 업무 및 과정

Ⅱ. 연방의회에 대한 GAO의 정책지원 과정

  1. 연방의회 지원관련 GAO의 권한 및 책임

  2. 연방의회에 대한 GAO의 정책지원 세부과정

Ⅲ. GAO 관계자 인터뷰

Ⅳ. GAO의 의회 정책지원 사례들 (3가지)

  1. 자율주행차 :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교통부의 종합적인 계약의 필요성

  2. 군사 기지 : 미래 기지통폐합계획 개선을 위한 기회

  3.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감독 개선을 위한 보험청의 위험평가 개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