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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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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효과 분석
발주부서 추계세제총괄과 발간일 2022-03-15 조회 251
전문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결과 요약

Ⅱ. 국내 근로장려금 제도 현황

  1.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2. 도입 및 확대과정

  3. 현황

  4.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Ⅲ. 국내외 근로장려금 제도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선행연구

  2. 해외 선행연구

Ⅳ.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및 변수정의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