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효과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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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 추계세제총괄과 | 발간일 | 2022-03-15 | 조회 | 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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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결과 요약 Ⅱ. 국내 근로장려금 제도 현황 1.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2. 도입 및 확대과정 3. 현황 4.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Ⅲ. 국내외 근로장려금 제도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선행연구 2. 해외 선행연구 Ⅳ.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및 변수정의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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