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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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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주요국의 우주개발관련 민간참여 현황조사
발주부서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발간일 2022-09-01 조회 216
전문

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Ⅱ. 세계 우주산업 현황 및 전망

  1. 우주산업의 개념 및 범위

  2. 세계 우주산업 시장동향 및 규모

  3. 우주경제의 범위 확장

Ⅲ. 주요국 우주개발정책 및 민간참여 사례

  1. 미국

  2. EU

  3. 러시아

  4. 중국

  5. 일본

  6. 인도

Ⅳ. 우리나라 우주개발정책 및 민간 참여 현황

  1. 우주개발 정책 추진 현황

  2. 우주산업 시장 및 주요 기업 현황

  3. 우주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체계

Ⅴ.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안)

  2. 재정투자 및 소요예산(안)

Ⅵ. 결론 및 시사점

Ⅶ.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