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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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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 전망방법 연구
발주부서 추계세제총괄과 발간일 2022-12-29 조회 1233
전문

<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 재정전망 비교

  1.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구분

  2. 해외 주요국가의 중기·장기 재정전망 작성여부 및 전망기간

  3. 해외 주요국의 중기·장기 재정전망


제3장 재량지출 전망 현황 및 분석가능 분야

  1. 재량지출 현황

  2. 기관별 재량지출 전망 방식

  3. 재량지출 전망의 문제점


제4장 분야별 재량지출 전망 분야 및 절차 탐색

  1. 개요

  2. 1단계: 재량지출 전망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3. 2단계: 재량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4. 3단계: 재량지출 규모 장기전망을 위한 추계 모형(방법론) 검토


제5장 분야별 재량지출 전망 예시

  1. 교육 분야(고등교육 부문)

  2. 복지 분야(노인돌봄)

  3.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