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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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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주요국 해외입력 유입의 사례 및 사회경제적 효과
발주부서 인구전략분석과 발간일 2023-02-01 조회 1615
전문

< 차 례 >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해외 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1. 서론

  2. 거시경제적 효과

  3.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5. 기타

  6. 소결


Ⅲ. 해외 인력유입의 사회적 효과

  1. 서론

  2. 이주민 밀집지역

  3. 이주민과 범죄

  4. 소결


Ⅳ. 우리나라 이민 현황

  1. 서론

  2. 사증 종류 및 대상자

  3. 체류 외국인 현황

  4. 외국인 주민 현황

  5. 이민자 고용 현황

  6. 소결


Ⅴ. 우리나라 이민 정책

  1. 서론

  2. 외국인력정책

  3.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4. 우리나라 이민정책 거버넌스 체계


Ⅵ. 미국

  1. 서론

  2. 미국의 이민 현황

  3.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Ⅶ. 캐나다

  1. 서론

  2. 캐나다의 이민 현황

  3. 캐나다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Ⅷ. 호주

  1. 서론

  2. 호주의 이민 현황

  3. 호주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Ⅸ. 프랑스

  1. 서론

  2. 프랑스의 이민 현황

  3. 프랑스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Ⅹ. 독일

  1. 서론

  2. 독일의 이민 현황

  3. 독일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ⅩⅠ. 스웨덴

  1. 서론

  2. 스웨덴의 이민 현황

  3. 스웨덴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ⅩⅡ. 일본

  1. 서론

  2. 일본의 이민 현황

  3. 일본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ⅩⅢ. 대만

  1. 서론

  2. 대만의 이민 현황

  3. 대만 이민정책의 역사와 배경

  4. 이민정책의 변화와 주요 사회경제적 효과


ⅩⅣ. 결론: 우리나라 해외인력 유입의 과제와 중장기 방향

  1. 서론

  2. 해외 인력유입 사례의 시사점

  3.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4.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담론

  5. 결론: 이민정책에 내포된 국가 기능 간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