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서명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표 및 분석 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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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 | 예산분석총괄과 | 발간일 | 2024-01-25 | 조회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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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1. 연구배경 2. 추정모형 3. 추정결과 1. 재정지속가능성 및 재정여력의 측정 2. 재정여력의 국제비교 1. 재정지속가능성분석을 위한 보안적 재정지표 2. IMF의 새로운 채무지속가능성 분석 활용방안 1. 예·결산 부속서류의 재정지속가능성 관리방안 검토 2. 재정당국의 재정위험모니터링 검토 3. 재정지속가능성 관리방안 평가 및 보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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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표 및 분석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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