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1 제22호) | ||||
---|---|---|---|---|---|
부서명 | 추계세제총괄과 | 등록일 | 2023-03-14 | 조회 | 5453 |
첨부 |
|
Ⅰ. 재정추계 동향
재정추계 동향
2022년 4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동향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입법 재정소요 추계
2022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의안 비용추계 사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비용추계 사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비용추계 사례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비용추계 사례 : 탄소세 기본법안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현황과 재정전망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중심으로 -
Ⅱ. 조세 동향 및 이슈
조세 동향
2022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맥주 및 탁주 등에 대한 주세 종량세율 조정
최근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법 개정 동향
조세 이슈 및 분석
2023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1 제22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