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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세제이슈 상세보기 -제목,부서명,등록일,조회,첨부파일,내용순으로 제공
제목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1 제22호)
부서명 추계세제총괄과 등록일 2023-03-14 조회 3825
첨부

Ⅰ. 재정추계 동향

 재정추계 동향

   2022년 4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동향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입법 재정소요 추계

   2022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의안 비용추계 사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비용추계 사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비용추계 사례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비용추계 사례 : 탄소세 기본법안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현황과 재정전망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중심으로 -


Ⅱ. 조세 동향 및 이슈

 조세 동향

   2022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맥주 및 탁주 등에 대한 주세 종량세율 조정

   최근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법 개정 동향

 조세 이슈 및 분석

   2023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