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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세제이슈 상세보기 -제목,부서명,등록일,조회,첨부파일,내용순으로 제공
제목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2 제23호)
부서명 추계세제총괄과 등록일 2023-06-23 조회 3316
첨부

 재정추계 동향

   2023년 1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3년 1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입법 재정소요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의안 비용추계 사례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난임 치료지원 입법동향 및 재정전망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조세 동향 및 이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내용


 조세 이슈 및 분석

   글로벌 조세지출의 현황 및 시사점

    - Global Tax Expenditures Database(GTED)를 중심으로 -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세제 논의 동향

   양도소득세액 결정요인의 세수증감 기여도 분석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