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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세제이슈 상세보기 -제목,부서명,등록일,조회,첨부파일,내용순으로 제공
제목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4 제25호)
부서명 추계세제총괄과 등록일 2023-12-21 조회 1827
첨부

주요 재정총량 지표


재정추계 동향
  2023년 3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3년 3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구직급여 관련 입법 및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법 동향 및 재정전망
  자연재난 피해 지원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
  
입법 재정소요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의안 비용추계 사례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동향
  주세 과세 이슈 및 국제 동향
  인플레이션 관련 조세정책 해외 동향

조세 이슈 및 분석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