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Focus 제118호] 재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QR코드](/files/qrcode/eWHciPf5.png)
| 제목 | [NABO Focus 제118호] 재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 ||||
|---|---|---|---|---|---|
| 부서명 | 정책총괄담당관 | 등록일 | 2025-07-15 | 조회 | 129 |
| 첨부 |
|
||||
[NABO Focus 제118호] 재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pdf
1. 재정헌법 개정 논의 방향
2. ① 재정의 장(章) 및 재정의 원칙 신설
3. ② 예산법률주의 도입
4. ③ 행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
5. 고려할 점
'[NABO Focus 제118호] 재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