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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ABO Focus 제63호]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
부서명 산업예산분석과 등록일 2023-10-16 조회 1739
첨부

1. 2024년도 ICT 분야 기금 계획안 및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 현황

2. 5G 주파수 할당 현황

3. 5G 주파수 할당 중간점검 결과

4.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5. 28㎓ 신규할당 추진

6.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① : 정책 목표 달성 실패

7.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② : 네트워크 강국 위상 저하

8.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③ : 소비자 부담 가중

9.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④ : 이통 3사의 이익 확대

10.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⑤ : ICT 기금 수입 감소

11. 28㎓ 할당 취소에 따른 문제점 ⑥ : 기술·산업 경쟁력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