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1월 1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책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상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다.
❑ 개회식에서
   ◦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단기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해외 우수인재와 자본의 국내 유치,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 및 M&A 활성화, 과학기술군 양성을 위한 부사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진단과 처방을 예산심의 과정에 충실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은 고물가로 통화정책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 토론회는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발제를 맡은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생산성 둔화, 노동공급 위축, 소득개선 지연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통화-재정 정책조합 모색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투자와 실업 및 소득분배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바람직한 재정정책방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복지확대 및 단기 경기회복 대응도 필요하지만 대외신인도, 국가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출 구조개혁 등 지출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중장기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기조절 수단인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부 교수는 기후변화와 저탄소 신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주요 전략광종에 대한 자원확보와 R&D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에서 논의된 내용이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11월 4일(토) 오전 11시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끝/

※ [붙임]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토론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