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21일(금)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부터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이번 보고서는 일곱 번째 보고서이다.
   ◦ 이번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23.12.)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경제전망(2024.10.)※에 근거한 것으로, 2025년도 확정 예산의 제도 변화 및 2024년 개정세법 등을 반영한 것이다.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년 변경(2015→2020년)에 따른 신계열 GDP 기준(2024.6.)
❑ 동 보고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는 2025년 1,270.4조원(불변가격 기준)에서 2072년 7,303.6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명목)은 47.8%에서 17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국가채무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의 수급자 수 증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여 전망 기간 동안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데 기인한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하지만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전망 결과, 국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소폭 상승하지만(2025년 14.3% → 2072년 15.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익 감소 등으로 국세외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하락(2025년 10.2% → 2072년 6.5%)하며,
   ◦ 공적연금의 수급자 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의무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상승(2025년 13.9% → 2072년 21.6%)하고,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2025년 54.4% → 2072년 64.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수지 적자가 커짐에 따라 2025년 GDP 대비 △1.0%에서 2072년 GDP 대비 △11.6%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 또한,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각각 2057년과 2042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적립금 소진 이후 누적 적자가 재정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전망 결과,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기금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각각 2040년과 2028년으로, 2072년 기준 두 기금의 누적 적자 규모는 GDP 대비 63.3%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