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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정]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 개최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2-11-15 조회 3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1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기적·초당파적 관점에서 교육재정 전략을 마련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송기창·반상진 교수,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남수경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제 1>을 맡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개편방안”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 악화와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별회계의 재원구조와 주요 투자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발제 2>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및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산정방식이 가지는 예측가능성·재원안정성 문제의 개선방안으로서 OECD 교육재정 지표 활용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안에 대해 그 지출범위를 고등교육에 한정하기보다는 초·중등 교육재정과 고등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재정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안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함영기 사무국장이 대신 소개)는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대학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복수의 교육재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에 대한 교육적·미래지향적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래교육 재정수요와 경직성 경비를 감안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한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는 고등교육재정의 악화와 대학의 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재정의 개편 방향 모색 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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