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
Eng.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부서명,등록일,조회,첨부파일,내용순으로 제공
제목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평가」 발간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4-06-24 조회 99
보고서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6월 24일(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평가」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이하 “팁스”)의 재정투자 현황, 사업 운영관리 체계, 과제지원 체계,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선(先)투자하면, 정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팁스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 앞서 적정한 사업규모와 합리적인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팁스는 후속 투자유치 13조원, 고용 창출 1.9만명, IPO 19개사, M&A 73개사(’23년말 기준)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팁스 누적 예산이 총 2.3조원에 달하고 있어 합리적인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팁스 사업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팁스 운영사의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보육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
    - 2013년 팁스 사업 이후부터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엔젤투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팁스 사업의 운영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팁스 운영사 수는 2013년 5개사에서 2023년 105개사로 증가했지만, 2022년 이후 팁스 운영사 창업기업 추천율, 창업기업 투자액 등은 다소 감소했다.
    * 팁스 운영사는 창업기업의 발굴투자, 보육 등을 지원하는 투자기관
   ◦ 팁스 사업 간 연계성을 높여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스케일업 팁스의 민간 투자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세부사업 확대와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창업기업의 팁스 사업 간 연계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 스케일업 팁스 지원 방식이 모태펀드를 이용한 매칭투자 과제보다 정부 출연금 지원 방식에 집중되어 있어 운영사의 창업기업 발굴에 있어 매칭투자 방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팁스 창업기업의 최종적인 ‘투자회수(EXIT)’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팁스 창업기업의 R&D 지원 성과의 사업화 촉진 측면에서 우수특허 창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투자회수(EXIT) 단계는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창업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팁스 창업기업이 M&A, IPO 등의 최종적인 투자회수(EXIT) 까지 이어지도록 전문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팁스 과제의 연구개발 성과인 우수특허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기업에 대한 특허전략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조의섭 처장은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기반 혁신 창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우리나라 창업정책과 창업지원사업 발전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