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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Ⅱ」 발간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4-06-27 조회 116
보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6. 27.(목)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Ⅱ〉를 발간한다.
❑ 본 자료집은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3종 3권으로 구성된다.
   ◦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결산 분석, 비용추계 및 세제 분석, 경제 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과제들을 모은 보고서이다. 특히 재정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재정법」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요약하고 재정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는 국회의 조세분야 입법과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점검하고 한국의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향후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한 후 주요 세원별 조세정책 개선과제와 이에 수반하는 다양한 논점을 분석하였다.
   ◦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는 국회의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과제를 발굴한 보고서이다. 저출산·고령화, 투자활력 저하 등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 조의섭 처장은 “본 자료집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재정법령 및 조세정책을 개선하고,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