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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 발간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24-07-01 조회 65
보고서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1일(월)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외국인력 현황, 외국인력 관리 실태,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및 복수국적제도,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12월 기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52.6만명) 중 전문인력의 비율은 13.7%(7.2만명)로 취업허가 외국인의 대다수(85.6%)는 단순기능인력이다.
   ◦ 현재 외국인력은 각 부처에서 소관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수립이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향후 외국인력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협업하면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공서비스 수요자(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학위・경력요건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 차등 적용 등 비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주방장 및 조리사,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공 등은 학력에 관계없이 경력형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영주(F-5-1) 취득 요건에 학사학위를 규정하고 있어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학사요건을 삭제하고 각 기능 관련 협회에서 주관하는 기능시험을 보게 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2)에서는 점수제 요건으로 정규직근무만 경력으로 인정하여 계약직 일자리가 많은 과학기술 분야의 취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특정활동(E-7)의 경우 일률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수요 및 향후 전망, 산업의 위치에 따른 내국인 고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동 비율을 산업별로 차등화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복수국적 관련 절차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우수인재 복수국적 부여 제도는 우리나라의 인력을 확충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전담인력의 부족 등으로 심사에 오랜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국적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기 어렵다면 회당 심의안건을늘리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행정적 절차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생산가능인구 확충과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측면에서는 재외동포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그동안 납세의무를 다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병역 미이행에 따른 반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민인식조사로 내국인의 인식과 우려점을 파악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고복수국적 취득 후 일정 거주기간이 지났을 때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및 양성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유명무실해진 사이언스 카드제도를 개선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사이언스 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장기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배우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별도의 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해외 과학연구인력의 인재풀을 구축하여 우수 과학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 사이언스카드(Science Card) 제도(2001년~)는 외국의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사증취득과 국내체류 기간 등에 편의를 제공해왔던 제도이나 점차 사이언스 카드 발급의 이점이 감소하여 2023년에는 1명이 발급받았음
    - 창업인력 확보를 위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사업(중소벤처기업부)은 동 사업이 단순 창업경진대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창업인력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어 및 네트워킹 등 후속 인프라지원이 필요하다.
❑ 조의섭 처장은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고 경제혁신과 신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우리나라 전문・숙련 외국인력 정책 발전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