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4월 7일(월) 「2025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하였다.
❑ 「대한민국 조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조세 해설서이다.
❑ 「2025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체계,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 등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이번 보고서는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최근 국내외 조세정책 동향을 보완하였다.
   ◦ 제1부 조세의 이해는 조세의 개념 및 기능, 성립과정 등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제2부 국세 및 제3부 지방세는 각 세목별 과세체계뿐만 아니라 각 세목별 주요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연혁과 2025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국제동향을 소개하고, 각 세목별 최근 국내외 이슈를 보완하였다.
   ◦ 제4부 조세지출은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부록에서는 OECD 주요 조세통계 및 찾아보기 외에 국내 주요 조세통계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