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26일(화) 오후 3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사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개회식은 임익상 처장의 개회사,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격려사, 이종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발제를 맡은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22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소상공인 지원 및 보상에 의한 포용적 상생, 새로운 도약의 견인으로서 재정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백신·방역, 포용적 회복·지역균형발전, 국민보호·삶의 질 등 주요 투자내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제2발제를 맡은 송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2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을 통해 총량적 측면에서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출효율화 및 수입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및 재도약 지원, 탄소중립경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영아수당 등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정책별 예산안의 분석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은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일시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선순환 구조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2022년 예산안이 국민을 보호하는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만 이번 정부가 국가 재정상황과 내년 차기 정부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채무를 늘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프랑스·독일 등에 비해 매우 빠르다고 분석하면서, 2022년도 예산안은 차기 정부를 위한 예산이며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통해 경제를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의당 강은미 위원은 2022년 예산안은 기후대응기금 사업, 산업전환 및 R&D에 편향된 조세지출, 공공의료 예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불평등 완화에 일조하는 방향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임한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는 2022년은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차기 정부의 첫 해로 무엇보다도 사업집행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재정운용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채 수요가 많지 않고 비기축 통화국간 국가채무를 비교할 때 평균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실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전달하여 본격적인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