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0.6.26. 담당부서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6월 4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괄 분석」과 「위원회별 분석」으로 구성된다. 「총괄 분석」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재원․세입경정․재정건전성․경제적효과․주요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으며, ...

... 0.9조원은 기금여유자금 운용(보전거래)의 감액)이기 때문에 총지출 기준 세출 감액 규모는 이를 추가로 차감한 7.5조원이 된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차추경1)3차추경안 증감 기획 ... 대비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제3회 추경안”)의 총수입은 제2회 추경(482.2조원)에서 11.4조원 감소한 ...

... 1,507,600 1,507,600 순증 자료: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현황]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의 임금 기준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① 3차 추경 재원마련을 위한 구조 조정의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0. 9.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 관련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월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 추경)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을 관계부처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하였으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0.9.16. 담당부서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계층을 지원하고자 7.8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추경안이 동일 연도에 네 번째로 제출되는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 추경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1.7.13. 담당부서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7월 2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국은행은 ...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추경안의 ...

...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20.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20. 9.,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 1,286,494 0 213,026 358,716 145,690 68.4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

... ◦비대면 학습지원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 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자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2020. 9.,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2조 3,484억원은 계약을 체결한 총 7,900만명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1.3.8. 담당부서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이 집행된 지 2개월이 지난 3월 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추경안의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2.5. 국회예산정책처Ⅰ예산안 분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총 괄I 송병철 예산분석실장 ... 사업 분석 1. 현 황3) 가. 소상공인 등 현금성 지원 사업 편성 현황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4개 부처 6개 사업에 총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2.5.18. 담당부서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5월 13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방역 소요를 보강하는 한편,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상승,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

년도2013 회 추가경 산안 분1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13 1 총 괄I 김 수 흥 예산분석실 장박 용 주 경제분석실장 기획 ․ 조정I 홍 형 선 조세 분석심의 관정 환 ... 사업 를 보조 다 부는 동 사업 산 증 여 지역경 를 30% . 고시요는 재보를 추진 고자 추경 편고 있다,. 표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1] 단 만원( : ) 2012 ...

... 19,922 2,500 1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 2019년도 추경안 현황]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반영된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지역 고유의 ... 400만원)하고 있으며, 취업 후 1년 후까지 3차례에 나눠 지원하고 있다.2) 2019년도 추경안에서는 선진국 취업자 목표인원을 기존보다 1,000명 추가할 계획(2,000명→ 3,000명)으로,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5.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 3.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재정보강책의 내용 정부는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12 조원 등을 포함하여 총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책을 발표하였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18. 5. 15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4월 6일 청년 일자리 및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 추진을 위하여 ... 대책에 2.9조원, 구조조정지역․업종 지원에 1.0조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1장 추경의 편성 요건, 추경 재원 및 재정건전성,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 분석,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8. 5. 이 보고서는 「국회법」제22조의2 및 「국회... 2,000 1.0 자료: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사업 및 국가어항 사업 2018년도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

... 1,000억원 → 500억원으로 축소  주요 부대의견: 총 8개의 부대의견 채택-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사전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 각 추경사업 소관 ...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여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 촉진 필요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사전절차를 생략하였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하였던 일부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

... 82.1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이슈 2020년 3분기의 주요 재정이슈로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국회 제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한국판 뉴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