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에도 수입과 지출이 있듯이 국가의 재정도 수입과 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은 국가의 주요 수입이 되는데, 국가는 이 돈으로 국방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가정에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자산이 있듯이 국가도 다양한 자산이 있습니다. 땅, 건물, 다리, 경찰차 등 매우 다양한 자산이 있죠. 물론 빚도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 차이만큼을 누군가에게 빌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관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국가가 1년 동안 세금을 얼마나 걷고, 또 어디에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예산이라고 하는데, ‘재정’이라는 말은 ‘예산’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국가의 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예산과 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과 기금은 국가 재정의 두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또 다른 주머니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라는 주머니가 있고, ‘특별회계’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일반회계는 1개뿐이지만,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특별한 사업을 따로 운영하고자 특별회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19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세금이 아닌 우체국예금을 관리하는 특별한 회계입니다.

그리고 기금도 여러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6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기금’은 모두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재정은 얼마나 될까요? 재정의 규모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의 돈도 재정에 포함될까요? 빚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일부만이 포함됩니다.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보려면 지방정부나 일부 공공기관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도 나름 자체수입이 있고, 중앙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규모를 파악하도록 합시다.

2018년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447.2조원이며, 총지출은 428.8조원입니다.

[2018년 재정 개요]

(단위: 조원, %)

주: 2018년 의무지출 관련 수치에는 아동수당 지원 예산 반영
자료: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