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브리핑 제112호]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는 국비 기준 2006년 1.0조원에서 2021년 42.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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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111호]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경기변동과 재정수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시계열 모형(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을 동시에 추정하였다. 재정수지는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기 자동안정화(automatic stabilization) 기능을 담..."

[거시경제분석과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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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110호]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도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및 관련 대책을 통해 국내복귀를..."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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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109호]

2021 경제전망

"2021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1% 성장할 전망입니다.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해외수요 확대에 힘입어 호조가 예상되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민간소비는 지난해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지만 가계의 소득여건 ..."

[거시경제분석과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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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108호]

NABO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우리나라의 최근 초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내국인 인구추계모형을 구축하고 2020~2040년의 내국인 인구를 시범적으로 추계하였다. 2040년 합계출산율을 0.73명으로 전망한 기본모형(기준 시나리오)에 의하면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02..."

[인구전략분석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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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107호]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보건의료 데이터는 질병 진단, 치료, 의료기기 및 의약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데, 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산업적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혁신..."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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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106호]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은 정부 총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 사업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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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105호]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로 보호대상아동 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인구 천명 당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2015년 이후 약 0.6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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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104호]

주요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동향 및 수출경쟁력 분석

"수출은 우리나라의 주요 성장동력 중 하나로서 고도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통상여건 변화, 산업별 국제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산업자원분석과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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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브리핑 제103호]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국회는 2020년 12월 2일과 9일 두 차례 본회의를 거쳐 총 20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함.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사항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

[세제분석1과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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